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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갈수록 커지는 은행권 부실여신 리스크에 중국 금융당국이 '파산 허용'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루자주이포럼에서 장타오(張濤) 인민은행 부행장은 부실 경영 문제가 심각한 금융기관을 파산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성과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에 기대 생존해왔던 중국 은행들이 더이상 '불사신화'를 이어갈 수 없음을 천명한 것.

13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 파산 처리를 위한 세칙 마련에 돌입했다. 조만간 '기업파산법'을 기초로 제정한 '금융업파산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부실채권 출자전환 실시보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부실채권 출자전환 실시 후 두 달 새 1000억달러 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뤄졌지만 이런 방식이 또 다른 금융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부실여신 부담이 큰 은행들이 돈을 빌려간 기업에 돈대신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은행이 당장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막대한 부실기업의 주식이 대출 원금에 턱없이 부족해 은행권의 실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지속되고 있다.

양카이성(楊凱生)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고문은 은행권의 부실대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이 이미 2%를 돌파했고, 중국 은행 전체의 부실대출 규모는 2조1000억위안에 달한다.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은행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인민은행이 '파산'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의 불사신화가 공급측 개혁과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로 밝혀지면서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부실대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좀비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실시하고, 좀비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재화를 생산, 생산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중국 경제를 좀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부실 은행의 파산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각종 이유로 부실 은행의 파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 은행의 파산 허용은 ▲ 은행의 경영 관리 능력과 책임감 강화 ▲ 도덕적 해이 방지 ▲ 금융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촉진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부실 은행 파산의 원칙은 수립했지만 실제 집행 과정은 더디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 파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충격을 덜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점진적 파산'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은행 파산 처리에 앞서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예금보험제도, 신용평가제도 확립, 금융기관 처분과 퇴출제도 등 각종 관련 제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