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석탄·광물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는 한편 전력·가스 판매는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더불어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기능을 조정하는 등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위주로 대폭 조정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기초전력연구원 등 총 5개의 기관을 통·폐합하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며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석탄·광물 구조조정…전력·가스 판매는 민간 개방

정부는 먼저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실을 정리하고 비핵심업무를 축소키로 했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신입채용도 중단한다.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이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석유공사는 6개본부에서 4개본부로 줄이는 등 전체 부서의 23%를 감축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전체 인력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하고, 석유공사 등이 수행 중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무 및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업무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정부는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한다.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 한전이 대형사업·에너지 신산업을, 발전5사가 화력·신재생·O&M(운영·정비)을 맡기로 했다.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 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도 확대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 다양한 사업모델 창출에 나선다.

가스공사 독점의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도 넓힌다.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2017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한다.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하는 한편,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는 정리할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과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가 그 대상이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에 대해서는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한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 4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 '생물다양성관리원' 설립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합쳐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을 설립한다. 국립생태원과 낙동강 생물자원관·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그리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이 통·폐합 대상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일원화한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조정한다.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이 맡도록 하는 것.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은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2017년부터 철수하고,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 만료 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휴게소·매점(3개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 위탁하며,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한다.

◆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일원화

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과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기능을 조정한다.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 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통합 운영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민간 경합 축소 및 교육-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방안으로는 먼저,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고용정보원이 관리 중인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부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상의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개방 확대·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주무부처가 다음 달까지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재부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