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한수원·발전 5사 등 공기업 8곳 상장 왜?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2:02

투명성 높이고 재무구조 개선 '일석이조' 포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8곳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재무구조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상장수익을 통해 배당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 지분 20~30%만 상장…"민영화 아니다"

정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지지자원실장.

상장 추진 대상은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기업이다.

각 기업별로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지분율을 최소 51% 이상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서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장 수익은 정부도 아직 예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8개 공기업을 합치면 최소한 조단위의 상장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시기는 기업가치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간사 선정,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준비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실장)은 "상장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적인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시장자금의 유입으로 자본이 확대되어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지분의 20~30%만 상장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외국인 투자비율도 30%로 제한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한수원도 상장 '배수진'…투명성 제고가 경쟁력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 상장을 대거 추진하는 이유는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크게 2가지다.

우선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상장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실제로 앞서 상장된 공기업 8곳의 변화가 좋은 사례다. 현재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5개 에너지 공기업과 기업은행, 강원랜드, GKL 등 8곳이 상장되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해 연구한 결과, 투명성과 상업성, 투자 접근성이 상장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전산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까지 상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의 상장이 원전업계 전체의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 상장 순위는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상장은 또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원공기업에 비하면 발전사의 재무구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신사업 투자수요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희봉 실장은 "공공기관의 자금여력이 증가해 에너지 신산업, 발전 설비 등 투자 확대가 가능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