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기능조정] 한수원·발전 5사 등 공기업 8곳 상장 왜?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2:02

투명성 높이고 재무구조 개선 '일석이조' 포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8곳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재무구조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상장수익을 통해 배당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 지분 20~30%만 상장…"민영화 아니다"

정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지지자원실장.

상장 추진 대상은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기업이다.

각 기업별로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지분율을 최소 51% 이상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서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장 수익은 정부도 아직 예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8개 공기업을 합치면 최소한 조단위의 상장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시기는 기업가치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간사 선정,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준비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실장)은 "상장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적인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시장자금의 유입으로 자본이 확대되어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지분의 20~30%만 상장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외국인 투자비율도 30%로 제한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한수원도 상장 '배수진'…투명성 제고가 경쟁력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 상장을 대거 추진하는 이유는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크게 2가지다.

우선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상장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실제로 앞서 상장된 공기업 8곳의 변화가 좋은 사례다. 현재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5개 에너지 공기업과 기업은행, 강원랜드, GKL 등 8곳이 상장되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해 연구한 결과, 투명성과 상업성, 투자 접근성이 상장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전산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까지 상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의 상장이 원전업계 전체의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 상장 순위는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상장은 또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원공기업에 비하면 발전사의 재무구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신사업 투자수요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희봉 실장은 "공공기관의 자금여력이 증가해 에너지 신산업, 발전 설비 등 투자 확대가 가능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