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산분리 규제로 韓핀테크 수준 낮아…국회 나서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1:35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1:35

[인터뷰]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의 핀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핀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해 줘야 합니다."

이군희(사진)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대 국회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IT금융 전문가이다. 당시 새누리당 특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교수는 현재 서강대  등 전국 주요대학의 IT전공자들이 주도하는 글로벌핀테크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86개 관련 업체(66개 핀테크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한 핀테크협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한국 핀테크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서강대 이군희 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핀테크에 도전하는 기업은 많은데 은산분리 규제로 산업자본 활용에 제한이 있어 대규모 투자는 물론 수익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카카오뱅크는 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연내 출범해야 한다.

이 교수는 "실제로 핀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현재 국내 핀테크기업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법안 개정 등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안 개정이 우선돼야 그에 따른 정책, 감독규정까지 핀테크시대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안이 먼저 개정되고 정부에서 그에 따른 정책을 실현한 뒤 감독기관에서도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산분리 반대론자의 핵심논거인 대기업집단(재벌)의 은행지배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의 가장 반대논리가 재벌들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것인데, 사금고화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본을 묶음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 부분은 시장규율을 통해 감시함으로써 잡아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 부분은 이런 감시기능을 과연 잘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결국 감독기관이나 정부에서 독립적인 감사기능에 대해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주고, 감사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계속 감시해야 한다. 심지어는 오너(owner)에게 항고해도 정년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