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2일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선 두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경제성장 결과인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은 기업 소득 증가로 이전 됐다”면서 “기업의 내부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개인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됐다”면서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됐고, 불균형한 기업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에도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해법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청년일자리 문제 ▲구조개혁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심각성 ▲영남권 신공항 등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문제와 관련,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다.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면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 구조조정은 명확한 책임추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착수를 요구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고 결국 기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다”며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또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론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