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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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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공직자로 부적절한 처신 반복…심각한 결격사유"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ㆍ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더민주 우상호ㆍ국민의당 박지원ㆍ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발의로, 16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박 보훈처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해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1공수특전여단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의 핵심 친위부대로, 정부 공식 발표인 191명의 사망자와 852명의 부상자와 미궁에 빠진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데 악명을 떨쳤던 부대"라고 설명했다.

11공수특전여단이 행진할 시가지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이 자리한 곳이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라며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보훈처장이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박 보훈처장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2011년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 제작‧배포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위한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거부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의 사례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166인은 박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을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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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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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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