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신고립주의 극복해야 한국이 산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화 주도해온 영·미의 반세계화 선언…한국의 선택은

[뉴스핌=이영태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계기로 촉발된 ‘신고립주의’ 후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영국의 반세계화·반공동체주의 선언에 지구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야 하는 불확실성과 카오스에 휩싸였다.

<이미지=바이두(百度)>

‘브렉시트’는 1차 세계대전 후 심화된 글로벌경제의 불균형과 파시즘이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데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EU의 공동체주의와 통합정신이 퇴색하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 유럽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도 EU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EU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신호들이 경제여건이 나쁘고 재정상태가 불량해 유럽 내 ‘문제국가’로 꼽히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신고립주의는 이미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안착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기존 자유무역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미국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영국인들의 EU 탈퇴 선언이 트럼프에게 백만대군보다 큰 힘이 됐을 것은 자명하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내세워 세계 정치와 경제질서를 주도하고 개입해온 영국과 미국에서 신고립주의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자본이 주도해온 ‘세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자국 내 분배시스템에 대한 불만 고조로 신고립주의가 태동하는 아이러니한 현재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1년 빈부격차 심화와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반발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 원인은 국가 간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배경에는 EU 통합을 주도하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 자국의 기여도에 비해 유럽 통합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조차 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에 뺏겼다는 불만이 ‘승전국’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다.

세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경찰국가’로서의 개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귀찮은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속편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도 영국 경제의 부진을 EU의 각종 규제와 분담금, 이민자 유입 탓으로 돌리면서 탄생한 것이다.

◆ 신고립주의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안

브렉시트로 촉발된 신고립주의 확산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외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세계 증시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파운드화와 유로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대외의존도는 2014년 98.6%, 2015년 88.1%, 올 1분기 82.3%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30%대에 불과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높다. 게다가 최근 대외의존도가 하락한 이유는 내수가 확대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경제 불황과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입이 감소해서다.

요컨대 미국 중국 EU 등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FTA 시장비중이 약 73.5%(세계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영토는 신고립주의가 확산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영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장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73억9000만 달러로 총 수출의 1.4%를 차지한다.

문제는 브렉시트로 EU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EU와 영국의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는 2018년까지 EU의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으로 연간 수출비중이 10%에 달한다. EU가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중국과 미국,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교부는 27일 브렉시트에 대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하면 외교부에 브렉시트 TF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도 봐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을지를 심층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재)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장은 이날 ‘브렉시트를 보는 단상’이란 글에서 “브렉시트, 인종주의적 극우정당의 부상 등 선거와 투표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나타난 양상을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입, 자본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통해 세계화의 폐해를 시정해내지 못하는 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없을 듯하다”며 “전후 수 십 년간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자본 주도로 일국적 수준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고, 반세계화,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출입 무역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제 다시 자본과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인 듯하다, 그러려면 자본과 정치,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브렉시트를 초래한 신고립주의 확산을 ‘걸어온 어제’와 ‘걸어갈 내일’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낙오자는 없었는지(사회안전망), 아픈 사람은 없는지(분배시스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립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움츠러드는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즉 정부는 브렉시트로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푸념과 변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묶는 ‘동북아시아연대’나 ‘유라시아연합’ 등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프라를 제시함으로써 신고립주의를 끊고 새로운 연대와 통합을 주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