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서 중장기 대응방안 등 토론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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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룸버그> |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필요하면 외교부에 브렉시트 TF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도 봐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을지를 심층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영 관계, 한·EU 관계는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굳건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영국과는 창조적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로 (2013년) 합의를 봤고, EU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북핵 등과 관련해서는 EU, 영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영국이 올해 10월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총리가 바뀌면 곧바로 EU 탈퇴를 공식화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또한 남은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예방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탈퇴협상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충격이 큰 만큼 글로벌시장에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영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4억달러)다.
이 당국자는 "영국에 법인과 지점 형태로 영업하는 금융사가 13곳인데, 심리적 영향은 있다고 한다"면서도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업의 경우 대륙까지 생각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영업범위에 제약은 있겠으나 심각한 애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EU FTA의 주체가 영국인데 영국이 빠져나가니까 이를 적용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영국과 FTA도 별도로 맺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퇴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며 "장기적으로 2년이라는 타임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의 지정학적 의미, 중장기 조치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서는 EU 입장에서 적지 않은 정치·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지만, 영국의 경우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역할이 약화되고, 수출품의 구매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세계화 지역통합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이로 인해 고립주의 등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이정표가 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저임금 노동자로 피해를 봤다는 식의 감정적 불만 등이 탈퇴로 연결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며 "EU 존재 이유에 관한 영국의 차별적인 정서, EU 정책이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실국장회의에서)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EU가 복원력이 있다고 보고, 영국과의 결별 이후 새 관계를 형성하고 균형점을 찾으며 대외 관계가 안정될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손실, 위상 약화 등을 겪겠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독립국가로서 정책 자율성을 누리며 자신들이 추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시나리오도 나왔다"면서 "면밀히 보면서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