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은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경유차를 '새차로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정책에 그쳐 친환경차 확대를 막는 부작용까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친환경 소비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최대 100만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소세가 5%에서 1.5%로 인하되는 것. 이에 따라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와 부가세(10%)까지 최대 143만원 절감된다. 이달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5%→3.5%) 폭보다 크다.

현대차 쏘나타 2.0 스마트의 경우, 기존 가격 대비 109만 낮아진 243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아차 K7 3.3 노블레스는 3490만원에서 3347만원으로 143만원 저렴해진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후 경유 차량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경유 승용차는 100만대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절벽'을 피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부실한 지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 판매에 따른 제조사 인센티브 방안 등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 방안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400만~500만원 높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판매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전기차는 동급 차량에 2배 이상 비싸기도 하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연기관 차와의 가격 차이를 줄여 친환경차 소비를 유도하고자 보조금 외에 개소세와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차량 간 세제혜택 차이가 줄어 친환경차 구매 요인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차 소비 유도 방안이 없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이 다시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친환경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0년전 경유 차량은 대부분 중형 이상의 SUV로 해당 차량 소유자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한다면 비슷한 크기의 차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친환경차의 세제혜택 메리트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