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채이배 "국민연금,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5:56

금융위 "국회가 수탁자에게 압박 가하는 것은 긍정적"

[뉴스핌=김나래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권리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후진성을 지적하며 국민연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보유한 것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 유일한데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논란이 된바 있다. 이에 보다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뜨거웠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정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인 주주로서 투자기업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 의원은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거수기’ 역할이었다고 판단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을 목표로 재계 및 기관투자자와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도록 원칙 초안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재계가 나서서 코드의 내용에 간여하거나 금융당국이 재계의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 원칙'을 이미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후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피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제정됐다. 영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행위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제정해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고자했다. 이후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이 본격화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2월 일본의 코드 제정에 자극받아 같은 해 11월 26일 '주식시장 발전방향' 발표에서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의 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사태·현대차의 한전부지 고가매입·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 시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곤두박질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수탁자인 국민연금에게 도입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수탁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공식적으로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나 국민연금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공감대가 생기면 더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