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채이배 "국민연금,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5:56

금융위 "국회가 수탁자에게 압박 가하는 것은 긍정적"

[뉴스핌=김나래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권리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후진성을 지적하며 국민연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보유한 것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 유일한데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논란이 된바 있다. 이에 보다 명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뜨거웠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정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인 주주로서 투자기업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 의원은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거수기’ 역할이었다고 판단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을 목표로 재계 및 기관투자자와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도록 원칙 초안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재계가 나서서 코드의 내용에 간여하거나 금융당국이 재계의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 원칙'을 이미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후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피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제정됐다. 영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행위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제정해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고자했다. 이후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이 본격화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2월 일본의 코드 제정에 자극받아 같은 해 11월 26일 '주식시장 발전방향' 발표에서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의 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사태·현대차의 한전부지 고가매입·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 시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곤두박질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수탁자인 국민연금에게 도입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수탁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공식적으로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나 국민연금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공감대가 생기면 더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