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년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금년 중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 관련 기관투자자의 행동 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을 말한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국제기준에 근접했지만 최근 대기업 계열사간 합병 및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보듯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이 확립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들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IT(정보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투표, 온라인 주주총회 등 의결권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기업․금융업계․학계 등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네 가지 주제의 발표와 함께, 발표 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운영의 현상과 과제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 ▲e-GEM 터키 전자주주총회의 운영(Ms.MERVE SADIK(메르베 사득) 터키중앙예탁기관 Senior Lawyer)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 방안(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