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 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규범으로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통해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는 현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 금융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초안, 회의록,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와 이유를 공개한 점은 우리 금융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외국과 달리 원칙 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 일본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164개 상장사의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 50.0%, 모른다는 응답이 40.9%나 됐다고 전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귀사의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 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56.1%였으며, 아니다 13.4%, 모르겠다 15.9%, 무응답이 14.6%였다.
이철행 전경련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