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시중은행 소호대출 7조 ↑…당국 "증가세 너무 빠르다"제동

기사입력 : 2016년07월14일 09:49

최종수정 : 2016년07월14일 09: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별 소호대출 1조~3조 급증…당국 집중 모니터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전 11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5대 시중은행의 소호대출(자영업자대출)이 7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국의 현장검사에도 불구하고 6개월새 소호대출이 3조원 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소호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은행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소호대출은 지난해말 163조53억원에서 지난 6월말 170조4724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각 은행별로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3조원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국민은행이 2조8000억원대로 가장 많이 늘었다. 하나은행도 1조5000억원 가까이 소호대출을 늘렸다.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1조원 안팎으로 소호대출 규모를 확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한은과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공동검사 이후 올해 4월 은행들로부터 받아 집계한 자영업자대출 통계치(비공개)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은행권 자영업자대출(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계정)은 지난 2014년 말 209조원
에서 2015년 말 239조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3월 말엔 242조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은행권 대출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대출로 구분되고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중 일부에 포함된다"면서 "대출 특성상 정기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올해 들어 은행별로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를 별도로 받아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은과의 공동검사 이후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소호대출 확대에 나서는 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은행권의 중후장대 대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담보비중이 높은 소호대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전체 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이 577조4395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7117억원 늘어난 반면, 대기업 대출은 166조6569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3782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작년에 현장 점검을 했지만 올해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줄이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중 소호대출 역시 올해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호대출은 차주의 신용평가가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주로 담보를 설정한다. 이에 대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은행들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소호대출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고 혼재돼 있다. 통상 은행권에서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대출은 주로 개인사업자 중심의 자영업자 대출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등록증 없이 생활비 마련 차원에서 대출이 이뤄진 경우 가계대출에 해당해 은행권 소호대출(개인사업자대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명목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해 그동안 부실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으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권 현장검사 계획은 없지만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204억원으로 6조7212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작년에 한차례 은행권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도의 검사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면서도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