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0.6% 보호하려고 건보료 개편 미루는 '복지부'

기사입력 : 2016년08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8월04일 15:34

소득중심 개편될 경우, 국민 87.9%가 건보료 절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을 소득 있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전체 세대 중 87.9%의 세대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려하는 월 30만원 이상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는 세대는 0.59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지불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TF(팀장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는 건보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소득있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 결과, 건보료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국민 87.9%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기업)에게도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TF>

현행으로는 사용자 부담금이 18조3037억인 반면, 더민주당 안처럼 소득에 부과할 경우 14조6906억원으로 내려가 3조6131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특히 더민주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소득 없는 세대에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도 언급했다. 더민주는 건보료 개편 방식에서 최저보험료를 월 3560원으로 잡았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세대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월 5만140원이 부과됐었다"면서 "더민주의 안에서는 소득이 없다면 월 356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145만 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제도 밖에 있다. 건보료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이들 상당수는 월 3560만원만 내면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

더민주는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될 경우 약 11.0%세대에 건보료가 인상된다. 무변동 세대는 1.1%다. 보험료 인하 세대가 인상 세대에 비해 약 8배가 많은 셈이다. 직장 가입 세대 중 인상세대는 15.7%, 인하 세대는 84.3%로 나타났으며, 지역 가입 세대에서는 인상세대가 2.0%, 인하세대는 94.9%를 보였다.

건보료가 세대 가운데 35.0%는 1만~3만원 건보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0%는 5000원~1만원의 경감효과가 있었다. 3만~5만원이 줄어드는 세대는 9.8%였다. 전체 세대 가운데 63.8%가 5000원~5만원 인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보료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서 개편을 미뤄왔다.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결과 월 30만원 이상이 인상되는 세대는 13만5000세대다. 전체 가입자의 0.594%에 해당된다. 월 10만원 이상 오르는 가입자는 2.450% 수준이다. 이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 승차'했거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냈던 가입자다.

그럼에도 현실을 고려할 경우, 상한제를 조정하거나 인상폭의 단계적 조정을 거치면 해결된다는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던 셈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더민주는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생안정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