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10일 예고했다.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고요금과 최저요금 간의 차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및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
조 의원은 수년 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전기요금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로부터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백번 공감한다"며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올해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답변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4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며 "올 여름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지난해과 180도 입장을 바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진제 완화 이후 한국전력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수익감소는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