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기요금 개편 난항?…야권 "형평성 요금체계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4:09

더민주·국민의당, 가정용 누진세 개선 주장↑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연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매년 하절기가 되면 전기요금의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논의하다가도 찬바람이 불면 사라진다"며 "그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요금 체제가 너무 복잡하다. 이 때문에 (논의에)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중소기업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공급 원료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를 왜 가정용에서만 책임져야 하는지는 짚고 넘어갈 문제다.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가정용 전기세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향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전력은 이미 2012년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요금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최근 유가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이익이 전망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요금체계 6단계를 4단계로 줄이든지, 원가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요금부과 체계로 정당한 에너지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에너지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황인직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초에 누진제를 개선한다 하더니 이제는 불가하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과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3% 비중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과도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전력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체계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6단계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며 "5, 6단계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악화시키고 산업용을 인상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