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북한 '동해조업권 중국 판매' 정보공유중이나 확인은 불가"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5: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국방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조업대가 7500만달러"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부서 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기상악화로 울릉도에 긴급 대피중인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들.<사진=동해해양경비안전서/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간 조업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 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유가 되고 있다는 뜻이 사실이라는 말이냐고 확인하는 질문에도 재차 "저희 외교안보부서 간, 정보부서 간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첩보와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에 이어 최근 동해 NLL 인근 해역의 조업권을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간 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및 정보당국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는 것은 그간 알려졌으나 동해 NLL 쪽 조업권까지 판매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돼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른다며,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달러(한화 820억여 원)로 추산됐다고 분석했다.

이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면서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