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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일할 사람이 없다” 인구절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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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한다. 저출산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25일 난임 지원 확대와 둘째 아이 장려, 총리급 컨트롤타워 신설 등 저출산 극복 3대 패키지를 가동한 것도 이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인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특히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한국은 늙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동력은 부족하고 구매력 높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면서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률 저하는 불가피하다.

자료 : 통계청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한다.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명 감소한다. 일본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라면서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이라고 저출산 극복을 강조했다. 경제 뿐만 아니다. 교육과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2187만명(49.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545만명)에 비해 2030년 2.3배(1269만명), 2060년 3배(1762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2010년 798만명(16.1%)에서 2016년까지 100만명 이상 급감해 2060년 447만명으로 2010년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 규모는 2017년 유소년인구를 초과,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노인 16.1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하기 시작해 2060년 101.0명(노인 80.6명)으로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0년 56.8%(2043만명)로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 45.2%(1145만명)까지 감소 후 2060년 48.9%(10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10년 24.7%(888만명) 수준에서 2030년 37%(1216만명)로 증가하다가 2060년 36.4%(79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대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15~19세 9만9000명, 30대 8만2000명, 40대 4만6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경제활동핵심 인구인 3040의 붕괴는 진행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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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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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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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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