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 사태, 정부·채권단 동참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1:33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1: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나서 터미널·하역업체 등 설득 필요..채권단은 자금대여로 한진해운 지원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 지원에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7일 한국해법학회가 주최한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물류대란의 법적쟁점과 해결 방안을 내놨다. <사진=조인영 기자>

7일 한국해법학회가 주최한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물류대란 사태와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좌담회엔 김인현 고려대 교수,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등 4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물류대란 쟁점으로 떠오른 선박 하역거부 문제는 정부와 채권단이 가급적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역임했던 이종민 사장은 "하역료 채권은 하역업자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건져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 금액은 못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하역비 지급 주체는 한진해운이지만 자금 고갈로 돈이 없고, 채권단도 파산이 확실시되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어 동참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동의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보가 되는 선박이나 컨테이너 가치를 장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순위담보로 은행이 돈을 대여해주면 여신 규정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세계 보다는 미국 시장을 먼저 두드려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협상 주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석태수 관리인이 나가면 과거에 밀린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물어볼 것"이라며 "정부가 하면 절대 무리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시장이 해결되면 그 선례가 전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거점 항구를 지정하자는 정부 대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물류 대란 수습책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7개 거점 항구(safe zone)로 이동해 화물을 내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배를 모으게 되면 하역 시 협력업체가 도와줄 지 의문"이라며 "하역업체들이 약점을 잡았다 생각하고 기존 채무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클레임이 빗발치고 상황만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8일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선 한진해운 물류대란 책임론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물류대란 혼란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와 경영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경영진이 주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