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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오를 정치 이슈는…'대선‧북핵‧조선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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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안철수 등 기지개, 북핵-사드배치 연관론 '화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말 본격화…대응책 마련 고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 연휴기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세상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 중 정치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에서 최대 9일까지되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년 대선과 북한 핵실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필수 '밥상머리 이슈'로 전망된다.

◆ 여야 대권주자…김무성‧반기문 vs 문재인‧안철수

지난 1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우선 1년여 앞둔 2017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권 출마의 뜻을 표력하는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유력 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높은 지지율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민생투어, 강연정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과거 당 대표시절 '콜트콜텍 노조 활동으로 회사가 망했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 "사실 관계를 잘 몰랐다"며 콜트노조에 공식 사과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강연정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7일 한 대학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강연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개헌을 주제로 한 책을 냈으며, 연말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후 행보도 관심 대상이다. 반 총장 팬클럽인 '반(潘)딧불이'는 반 총장의 귀국과 동시에 대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들은 추미애 당 대표 선출로 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는 당내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최근 안희정 지사의 텃밭인 충남에서 공식 팬클럽 '문팬'의 창립행사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지자들이 SNS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범야권 선플 운동'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내년 대선에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단체 '희망새물결'을 창립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동교동‧친노‧친문‧비문을 뛰어넘겠다"고 밝히는 등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정치권, 북한 핵실험 한 목소리 "규탄"‧사드배치엔 '이견'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추석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발발한 북한의 5차 핵실험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정권 수립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4차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을 판정하기 위한 핵폭발시험이며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핵무기체계가 완성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북핵성명 발표를 통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없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 파탄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북 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연관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여권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핵실험의 원인이 사드 배치 결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직후 "대북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방 태세를 완비하고,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회동에서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라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했고, 더민주는 추 대표 발언 내용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성향의 여러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다"며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이러한 야당 지도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다소 아쉬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방어용 무기는 늘 그걸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한다.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어쩌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경남지역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치솟았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지난 8~9일 이틀 간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가 됐다.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청문회로 마무리됐다.

한진해운 물류사태까지 겹쳐 조선‧해운산업의 앞길이 더 막막하다는 평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이후 자신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0억원을 사재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사태 수습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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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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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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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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