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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오를 정치 이슈는…'대선‧북핵‧조선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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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안철수 등 기지개, 북핵-사드배치 연관론 '화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말 본격화…대응책 마련 고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 연휴기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세상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 중 정치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에서 최대 9일까지되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년 대선과 북한 핵실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필수 '밥상머리 이슈'로 전망된다.

◆ 여야 대권주자…김무성‧반기문 vs 문재인‧안철수

지난 1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우선 1년여 앞둔 2017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권 출마의 뜻을 표력하는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유력 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높은 지지율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민생투어, 강연정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과거 당 대표시절 '콜트콜텍 노조 활동으로 회사가 망했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 "사실 관계를 잘 몰랐다"며 콜트노조에 공식 사과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강연정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7일 한 대학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강연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개헌을 주제로 한 책을 냈으며, 연말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후 행보도 관심 대상이다. 반 총장 팬클럽인 '반(潘)딧불이'는 반 총장의 귀국과 동시에 대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들은 추미애 당 대표 선출로 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는 당내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최근 안희정 지사의 텃밭인 충남에서 공식 팬클럽 '문팬'의 창립행사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지자들이 SNS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범야권 선플 운동'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내년 대선에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단체 '희망새물결'을 창립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동교동‧친노‧친문‧비문을 뛰어넘겠다"고 밝히는 등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정치권, 북한 핵실험 한 목소리 "규탄"‧사드배치엔 '이견'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추석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발발한 북한의 5차 핵실험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정권 수립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4차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을 판정하기 위한 핵폭발시험이며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핵무기체계가 완성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북핵성명 발표를 통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없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 파탄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북 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연관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여권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핵실험의 원인이 사드 배치 결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직후 "대북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방 태세를 완비하고,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회동에서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라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했고, 더민주는 추 대표 발언 내용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성향의 여러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다"며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이러한 야당 지도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다소 아쉬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방어용 무기는 늘 그걸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한다.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어쩌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경남지역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치솟았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지난 8~9일 이틀 간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가 됐다.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청문회로 마무리됐다.

한진해운 물류사태까지 겹쳐 조선‧해운산업의 앞길이 더 막막하다는 평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이후 자신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0억원을 사재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사태 수습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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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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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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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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