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이사국(P5), 북핵실험 규탄·6자회담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9월17일 09:39

최종수정 : 2016년09월17일 11:04

워싱턴DC 회의 후 공동성명…"9·19공동성명 완전이행 약속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성명.<이미지=미 국무부 홈페이지>

이들 5개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P5) 회의를 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핵비확산관련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rom the Nuclear-Weapons States at the 2016 Washington, DC P5 Conference)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P5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과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위반한 채 감행한 북한의 1월6일과 9월9일의 핵실험들, 그리고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 및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5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을 되새기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P5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The P5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며 "북한이 6자회담의 궁극적인 재개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기를 촉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P5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주춧돌이자 당사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확대하는 틀이며, 집단으로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토대"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음 P5 회의는 내년 프랑스에서 열린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란?

NPT는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와 핵보유국의 핵무기 양여를 금지하는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NPT는 1968년 7월 유엔(UN)에서 채택돼 1970년 3월5일 정식 발효됐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조약발효 후 매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체결 당시 효력기한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해 '발효 25년 후 연장회의를 개최, 1. 무기한 연장 2. 기한부 단수 연장 3. 기한부 복수 연장 가운데 가입국의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제10조 2항)'는 조항에 의거, 1995년 NPT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 정식비준국으로 가입했다.

NPT 조약은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구성돼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고 이들을 제외한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5개 핵보유국은 제3국으로의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이양을 할 수 없으며,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금지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보유국에게는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만이 요구되어 불평등조약이라는 점과 협약 위반 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가입했으나 IAEA가 임시핵사찰 이후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다가 2002년 말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 다시 NPT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버블과 지루한 베팅: 2026년 美 기술주 전망

전쟁 방식 변화로 방산업체들 성장주로 변모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사진

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