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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정부질문…야 "민생 파탄 점검", 여 '대책회의' 긴장

기사입력 : 2016년09월19일 15:42

최종수정 : 2016년09월20일 15:12

정치,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 질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정치,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대해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0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특히, 추석 직전 발생한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 안전 관리 시스템 문제,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외교·안보 이슈와 한진사태를 비롯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이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 현안이 많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첫날인 19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정권 9년 간 경제가 얼마나 파탄났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동시에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첫날인 20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민주에서 김부겸 의원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청와대 비서관 출신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개헌'과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 등을 언급하며 포문을 연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과 친박 김진태 의원, 비박 김성태 의원, 당 사무총장이자 포함남구와 울릉군을 지역구를 둔 박명재 의원이 나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2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야당은 북한 핵실험, 사드배치로 조성된 동북아 긴장 국면 등에 대한 정부의 외교 전략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대여 공격수 김경협 의원과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한정 의원,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 등이 나선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북한 핵실험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 출신 정보위원장 이철우 의원과 외교안보 전문가 윤상현 의원, 보수여전사 전희경 의원 등이 질의한다.

22일 경제 분야에서는 한진사태를 비롯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이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민주에서는 당에서 세법개정에 앞장서온 박광온 의원이 나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과 농민 출신 김현권 의원이 쌀값 폭락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그외에 경제학자 출신 최운열 의원, 법조인 출신 이언주 의원도 나선다.

새누리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 실물 경제 전문가 윤상직 의원과 부동산 정책 전문가 김현아 의원, IT 전문가 김성태 의원 등이 맞선다.

마지막 날인 23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누리과정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중점 이슈로 꼽힌다. 더민주에서 홍익표·남인순·소병훈·서형수·전재수 의원과 새누리당에서 정우택·이우현·홍철호·임이자·정태옥 의원이 나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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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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