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실시된 20일 여야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핵 해법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 등의 현안에서는 입장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7년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개헌의 적기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12일을 개헌 투표일로 삼아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 중 새누리당 박명재·박찬우 의원과 더민주 김부겸·박용진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와 안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여야는 그 해법을 달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점진적 핵포기의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배치를 신속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하며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유엔의 제재 등을 풀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 전개돼야 한다. 격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반 총장에게 특사를 맡기자"고 제안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시급한 사드배치를 요청하며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가"라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언제까지 북핵이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정부 탓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우 수석은 임기 말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여당에서조차 사퇴론이 일고 있다"라며 "우 수석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옳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한 황 총리의 대처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황 총리가 언론에서 채 전 총장에 대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했을 당시에는 단 일주일 만에 감찰을 지시한 반면 우 수석에 대해서는 37일 만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수석 사태 등과 관련 야당 측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부겸 의원은 "검찰이 셀프개혁하겠다고 하지만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는 공수처를 신설"이라고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며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