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 여야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중진 의원들도 정부를 향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강력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북핵이 제거될 때까지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더민주가 김 의원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기 바란다"면서 "북한 핵무장을 자제시키기 위해 전술핵 배치, 자체 핵개발, 선제 타격, 정권 붕괴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 의원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공포는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며 "균형은 그저 수사적 개념이고 한반도 지형과 군사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이 한반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이라고 답했다.

한편,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꺼내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여야 간에 이견이 나왔다. 여당은 여당 의원들은 사드배치를 적극 지지한 반면 야당은 무용론을 제기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장사정포나 미사일을 발포했을 경우에 공중폭발 한다면 지상폭발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드가 대응책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해 사드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연이어 물었다.

반면,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사드를 3개 포대 정도는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가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론자들을 향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는)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사드는 공격 미사일 체계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