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CB, BOJ식 정책틀 도입?…"가능성 작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23일 03:52

최종수정 : 2016년09월23일 06:1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일본은행(BOJ)이 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한 새로운 정책틀을 유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BOJ의 새로운 정책틀이 유럽에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OJ가 기존과 다른 정책틀을 내놓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은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를 따를 것인지에 쏠렸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서로의 정책을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해 왔기 때문이다. 자산매입프로그램, 소위 양적 완화(QE)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유사하게 시행돼 왔고 ECB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최근 일본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BOJ의 정책틀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ECB의 경우 유럽연합(EU)의 19개국으로 구성돼 있어 의사결정이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BOJ와 같은 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특히 특정 국가의 국채를 발행액의 3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한 ECB의 규정은 BOJ와 같이 특정 만기 국채 금리를 고정하는데 장애가 된다. BOJ는 기존의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양적완화를 계속하기로 하고 음의 영역으로 떨어진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묶겠다는 것은 이는 BOJ가 이를 위해 특정 만기 채권을 모두 사들일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둔 것이다. 현행 '33% 규정'으로 ECB는 BOJ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 어렵다.  

질 모크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 스타일의 경우 통화정책은 공급, 즉 정부가 견인할 것이고 더는 중앙은행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정도 정부의 지배력은 ECB가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FT는 또한 19개국이 각각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고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ECB가 수익률 곡선을 조정하려면 단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ECB는 현재 -0.4%인 예치금 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국채를 매입할 수 없다. 판테온의 클라우스 비스테센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은 ECB가 국채 매입에 적용하는 -0.4% 기준을 없애야 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