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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반쪽 국감'…야당 단독 '개의' 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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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더민주‧국민의당에 '2~3일 국감 연기' 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야당의원만 참석하는 '반쪽 국감'이 현실화됐다. 
 
26일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만 국감을 개시했다.

이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국정감사를 2~3일 연기하자고 제안해 두 당의 수락여부도 관심이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는 소속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이날 오전 국감이 예정된 전체 12개 상임위 가운데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등 7개에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감을 시작했다.

이들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감에 불참한 여당의원들에게 속히 참석해달라고 요청 후 정회했다. 이들 상임위는 오후까지 기다린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통위 감사에서 더민주 소속 심재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이 20대 국회 첫 국감 시작날인데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님들이 안 오셔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장에서는 불참한 여당의원들을 향한 야당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민주 임종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수주적별으로 난리이고 얼마전에 지진으로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분도 안 왔다"라며 "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국회 보이콧하는게 잘하는 짓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소속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모두 발언 후 국감 중단을 선언하며 "간사단 합의를 거쳐 차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각당 원내대표 협의를 지켜봐야한다"며 모두 발언 이후 감사를 중지했다.

그 외에 환노위와 교문위, 농해수위, 보복위에서도 국감 개의 후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의 참석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벌어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 사태와 관련 해당부처 장관들에게 누구의 지시인가를 따져묻기도 했다.

반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인 법사위와 정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는 국감장에 야당의원들 만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 의장의 '국감 2~3일 연기' 제안에 더민주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한번 더 검토해보겠지만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사안"이라며 "국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에 변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검토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반쪽 국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 지면서 이기는 것도 정치"라며 "의원들의 견해를 긴급히 회신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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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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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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