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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식당가 "만원짜리 예약도 끊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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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메뉴 내걸어도 '손님 없어'
꽃집 직격탄...수령 거부자 속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굴비 정식 2만4000원, 김영란정식A 2만4000원, 김영란정식B 2만9000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음식점들이 3만원 이하의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하다못해 1만원 수준의 식사예약도 끊기는 등 식당가는 울상이 가득했다.

28일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평소 대비 예약문의가 크게 줄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은 식당가다. 공무원이 주 고객인 세종시 식당가의 저녁예약은 70%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 식당 메뉴.<뉴스핌=이진성 기자>

세종시 중앙타운에 위치한 A한식당은 김영란법에 맞춰 3만원 이하로 식사메뉴를 만들었다. 소주나 맥주 등 술이라도 한잔 할 것을 고려해 2만원 초반으로 설정한 것이다. 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B식당도 고기와 식사 세트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2만원대 메뉴를 개발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식사가 부실할 경우, 손님들이 찾지 않을 것도 고려했다. 다른 메뉴 대비 마진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연관성이 깊으면, 3만원 이하라도 처벌대상으로 간주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직무연관성의 깊이가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가 명확치 않아, 공무원들이 아예 예약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화훼업계에서도 목격됐다. 세종시의 A꽃집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꽃 주문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평소 6만원을 받던 동양란 가격도 5만원 이하로 내리고, 5만원대인 화환도 4만원대로 낮췄지만 주문은 반토막이 났다. 주문이 들어와도 배달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한다. 대상자가 김영란법을 의식해,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주문자에게 환불해주고 배달에 나선 배달자의 인건비를 주다보면 손해만 발생한다.

골프장 업계도 김영란법의 사정권에 들었다. 대구와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최근 예약률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편. 그러나 골프성수기가 끝나는 11월 이후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9~11월은 골프성수기로 항시 수요자가 넘쳐나는 시기"라면서 "수도권 지역은 몇달전부터 부킹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타격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지역에서 예약자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수도권 지역도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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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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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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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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