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방향을 세웠지만, 실제 자영업 현장에선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은 2012년 40.8%에서 2013년 40.3%, 2014년 39.9%로 첫 30%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비중은 40.3%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생계형 업종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가리킨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적 생계형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올 6월 6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7월(601만3000명)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한동안 증가세가 주춤했던 생계형 업종이 최근 들어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7, 8월에는 610만명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준비된 창업 → 경영역량 → 원활한 업종전환’이란 3단계 맞춤형 지원전략을 통해 준비된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의 배 가까운 상황에서, 자영업 비중 특히 생계형 업종의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자영업종의 과잉경쟁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실전형 창업교육 및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업종으로 여전히 창업자들이 몰리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자영업 경쟁력 강화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생계형 업종의 비중을 39.5%(실제 40.3%), 올해 39.1%로 목표를 잡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