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 경제 3% 성장 시대 다시 안 온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09일 07:08

최종수정 : 2016년10월09일 10:11

인구 고령화부터 IT 혁신까지 구조적 문제

[워싱턴DC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경제가 과거 3% 성장했던 시대를 다시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중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2016년 연차 총회에서 구조적 요인에 따른 미국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왼쪽부터 세미나 진행자 샘 플레밍 파이낸셜타임즈(FT) 기자와 마틴 베일리 브루킹스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캐런 다이넌 미국 재무부 이코노미스트, 존 홀티웨인저 메릴랜드 대학 교수 <사진=뉴스핌>

8일(현지시각) IMF 본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된 패널 토론에서 미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덫에 빠졌고, 경기순응적인 통화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의 고성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1%를 간신히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생산성 증가율은 이미 2010년 이후 1%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날 패널들은 인구 고령화부터 급진적인 IT 기술의 혁신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생산성 및 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여성 인력의 노동 참여율 저하,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생산성 향상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IT 기술의 혁신 역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IT 기술이 기업의 자본 투자와 고용의 필요성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노동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의 쏠림 현상도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저하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틴 베일리 브루킹스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IT 업계를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시장 구조가 자리잡았고, 소수의 성공적인 기업 이외 다수의 기업들이 패자로 전락하는 상황”이라며 “IT 혁신이 생산성을 오히려 해치는 역설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미국 정부가 신흥국에 조언을 제공했던 사안들과 씨름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존 홀티웨인저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노동시장의 개혁과 제조업 혁신, 신용 회복 그리고 장벽의 해소까지 과거 미국이 해결책을 제공했던 신흥국의 문제에 미국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런 다이넌 미국 재무부 이코노미스트는 “여성 인력의 노동 참여 증가율이 대폭 떨어졌다”며 “이를 포함해 인구구조 측면의 요인이 생산성 둔화와 크게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저생산성, 노동참여율 저하와 비즈니스 다이나믹의 위축까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소기업 창업의 활성화가 제시됐다.

홀티웨인저 교수는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의 커리어 개발 기회가 현격하게 좁아졌고, 이들의 노동 참여율이 특히 낮다”며 “여신 규제를 완화해 소기업 창업을 장려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