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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최대 파업 불명예 ‘상처’…책임은?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1:09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4:14

14일 찬반투표 부결 시 ‘파국’…사측의 100억원대 추가제시안 노조가 수용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사측 추산 3조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상 최대 파업이라는 불명예 상처를 남기게 됐다.

현대차 노사 문제 외에도 노조 내의 갈등,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등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일 오후 3시 울산공장에서 열린 27차 임단협 교섭에서 마라톤 협의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교섭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정회를 반복하며 이뤄졌을 정도로, 노사 모두 고심 끝에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350%+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등이 골자다. 부결된 1차 합의안 보다 기본급이 1만4000원 올랐고, 재래시장상품권 액수도 30만원 추가됐다. 현대차 노조원수가 약 4만5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이 100억원대 이상의 출혈을 감수한 것이다.

또 사측은 조합원 17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13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51억45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이후 한 건도 해소되지 않은 법적 소송을 사측이 한발 물러섰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은 지난 8월 24일 나왔지만, 전체 조합원 4만5777명(투표율 92%)을 상대로 한 찬반투표에서 3만5727명(78%)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부터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난항길로 오르게 됐다.

 ◆ 14일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부결되면 답 없다”

현대차 노사가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4일 찬반투표에서 반대할 경우, 노사 모두 파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노사를 강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왔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를 비판한 만큼, 반대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회사 경영 악화 및 내수와 수출도 급감하게 됐다. 무엇보다 노사 모두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말 답이 없다”고 단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이 상당 부분 양보했고, 노사 모두 현대차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이미 2011년부터 계속 감소세다. 2011년 영업이익률은 10.3%였으나 지난해 6.9%대로 3.4%p 주저앉았고, 지난 상반기에는 6.6%로 더 줄었다.

올초 세운 501만대 판매 목표도 불투명하다. 현대차는 올들어 3분기까지 전 세계에 347만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수치다. 또 같은 기간 현대차 국내생산량과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118만대에 그쳤다. 노조의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수출을 주력하는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글로벌 및 국내 시장 여건도 어둡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데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등에 탑재되는 ‘세타II’ 엔진을 리콜하게 됐다. 미국에서 합의된 리콜 비용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에게도 보증수리기간을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늘려 잠재적 비용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노조 내부 변화 시급

올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후, 사상 최대 규모다. 노조는 지난 7월 19일 올해 첫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총 24차례 파업했다. 이로 인해 사측 추산, 14만2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됐다.

과거 최장 기간 파업은 2006년 당시 33일에 달한다. 파업 규모도 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손실이었다. 올해는 이 보다 두 배 수준인 3조1000억원의 손실이라는 불명예에 올랐다. 컨베이어 생산 특성상,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피해를 보게 됐다. 현대차의 300여 1차 협력사 피해는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보다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연쇄 피해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막대하다.

파업 기간이 늘어진 이유는 노사 문제 외에도 노조 내부의 갈등 때문으로 전해졌다.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 사이에서 의견이 상충, ‘노노(勞勞) 갈등’으로 인해 내부 균열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더 이상 국내 기업만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역시 이에 맞는 의사결정 등 내부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노조는 13차례 파업 후 8월 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체 조합원 중 78%가 반대하면서, 파업이 길어지게 됐다. 역대 최대의 반대율을 기록한 탓에 당시 노조 내부의 문제가 사측과 임단협에 방해로 작용됐다는 얘기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해오다가 9월에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12년 만의 일이다. 해마다 반복돼 온 파업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 때부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노조 역시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대차 파업에 대해 비판하자, 노조의 운신폭이 줄어들게 됐다. 또 중소기업 등 사회 전 영역에서 파업 시 현대차 불매운동 나서면서 결국 노조가 모든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현대차 외에 파업에 동참한 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노조도 이 같은 전방위 비난의 화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무슨 특권처럼 인식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라며 “이제는 노조 스스로가 시대 변화에 맞춰야만 할 때다. 단체라는 인식 보다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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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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