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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2만가구 조성' 예고된 남양주 와부…토지보상·교통대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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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8일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 개발을 예고했다
  • 주민들은 보상과 강제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다
  • 교통난 해소가 지연되면 사업 성패가 흔들릴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토지 보상 관심 커져
주민 찬반 엇갈려…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

[남양=뉴스핌] 정영희 기자 = 2만가구 규모의 개발이 예고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강제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 여건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신속공급 계획이 보상과 교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 주민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08.18 chulsoofriend@newspim.com

◆ 신도시 기대감 커졌지만…주민 반대여론 '물살'

지난 18일 찾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는 정부가 '미니 신도시'급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좁은 도로를 따라 밭과 비닐하우스, 창고와 오래된 주택이 이어졌고, 고개를 조금만 들면 산자락과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와부읍 일대 228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함께 배치해 자족형 첨단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안에서는 앞으로 받을 토지 보상과 개발 절차를 묻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투자 문의보다 기존 토지주의 상담 비중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도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전화보다 이미 여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훨씬 많이 왔다"며 "정부가 미니 신도시를 예고한 만큼 결국 토지 보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덕소역 근처에 거주하는 30대 주민은 "근처가 개발되면 상권이나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교통도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도권 외곽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 13일 정부의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 그린벨트 전경. 2026.08.18 chulsoofriend@newspim.com

반대로 와부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60대 주민은 "조용하게 살려고 서울과 나름 가까운 남양주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대규모 개발이 된다니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주변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 자녀들과 향후 계획을 논의해보려 한다"고 했다.

현장 곳곳에서도 이런 반발 기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변과 마을 입구에는 '생활환경 파괴하는 신규택지 개발 반대', '아파트만 때려 박는 국토부를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양주도심 공동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보상과 주민 협의가 길어지면 전체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공 주도 사업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과의 소통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출퇴근 부담…2만가구 품을 교통대책 관건

또 다른 변수는 교통이다. 신규 택지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덕소역이지만 예정지에서부터 역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15분가량 이동해야 한다. 현재로선 이 버스 배차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60분이라 출퇴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역까지 가더라도 경의중앙선을 타고 서울까지 출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도심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광화문까지 가려면 지하철만 50분, 여의도는 약 60분을 각각 타야 한다. 집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열차 대기·환승시간까지 더해지면 실제 체감 출퇴근 시간은 더 길어진다.

광역버스도 운행하지만 노선은 잠실·강남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 와부읍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좌석버스 등이 있으나 도심이나 서남권 업무지구로 이동하려면 환승이 불가피하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남권을 넘어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주거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 모습. 건너편에 덕소역 인근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2026.08.18 chulsoofriend@newspim.com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도 가장 먼저 교통을 걱정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차로 가도 오전에는 구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린다"며 "주말에는 카페를 찾는 차량까지 몰리는데 2만가구가 넘게 들어오면 교통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와부읍 개발의 성패가 기존 교통망이 늘어나는 인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과 사업비 부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이른바 '선입주 후교통'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택지 개발에서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과 광역교통대책"이라며 "행정절차 속도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인구 구조와 소비패턴 변화로 상업시설 수요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저이용 토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면서도 "주택만 늘리고 학교·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활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구별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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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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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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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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