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스타] 박광온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8:47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8:47

"법인세 정상화 대상 법인 전체중 0.04%…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출발점"

[뉴스핌=이윤애 기자] "법인세 정상화 대상 법인 전체중 0.04%…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출발점"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앵커 출신답게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발음으로 차분하게 논리를 풀어갔다. 박 의원은 현재 더민주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가계부채 TF위원을 맡을 정도로 경제 이슈에 적극적이다. 또한 기재위 간사도 맡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선, 박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론, 반박했다.

첫째로 박 의원은 "법인세를 우리(더민주)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중 0.04%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냐 하는 의문을 갖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 대기업 체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아닐까"라고 물었다.

둘째로 정부여당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기업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전체 소득에서) 기업 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마저도 국내의 기업 소득에서 법인세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이 15.9%인데 우리는 계속 낮아져 2015년은 12.9%"라고 덧붙였다.

셋째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도 짚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매출액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2013년 기준 7%로, 일본(10.3%), 독일(14.8%) 보다 낮다"며 "외주, 비정규직을 쓰며, 인건비 비중을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는 국내 재벌대기업의 취해온 경영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며, 법인세를 더 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긍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한다"고 반대했다. 

그후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들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이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논의를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법인세부터 정상화돼야 이런 문제(소득세, 상속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