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법인세 정상화 대상 법인 전체중 0.04%…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출발점"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앵커 출신답게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발음으로 차분하게 논리를 풀어갔다. 박 의원은 현재 더민주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가계부채 TF위원을 맡을 정도로 경제 이슈에 적극적이다. 또한 기재위 간사도 맡고 있다.
우선, 박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론, 반박했다.
첫째로 박 의원은 "법인세를 우리(더민주)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중 0.04%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냐 하는 의문을 갖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 대기업 체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아닐까"라고 물었다.
둘째로 정부여당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기업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전체 소득에서) 기업 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마저도 국내의 기업 소득에서 법인세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이 15.9%인데 우리는 계속 낮아져 2015년은 12.9%"라고 덧붙였다.
셋째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도 짚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매출액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2013년 기준 7%로, 일본(10.3%), 독일(14.8%) 보다 낮다"며 "외주, 비정규직을 쓰며, 인건비 비중을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는 국내 재벌대기업의 취해온 경영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며, 법인세를 더 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긍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한다"고 반대했다.
그후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들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이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논의를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법인세부터 정상화돼야 이런 문제(소득세, 상속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