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 소비자가 더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결합상품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중이다.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상품의 과도한 차별적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할인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통신3사의 최근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소비자 인식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했으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적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만족’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만족’은 4.2%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

만족요인으로는 서비스 가격, 즉 요금인하라고 답한 비율이 61.7%로 가장 많았다. 품질(속도,컨텐츠) 26.8%, A/S등 사후관리 7.0%, 편리한 가입절차 2.3%, 사은품 및 혜택 2.1% 순이다.

결합상품 이용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 체감은 ‘크게 느낀다’ 61.1%, ‘작게 느낀다’ 9.9%, ‘보통’ 29.1%였다.

정부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할인상품이 나와야하고 요금할인율을 낮추면 안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32.5%로 뒤를 이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요금할인율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6.8%였다. 결합상품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 40.6%, ‘반대’ 59.4%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결과는 소비자들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중요하지만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결합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IPTV사업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법제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통합방송법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다시 시작하고 이를 통해 업계와 기존 케이블사업자의 상생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 주장에 대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현행 결합상품에 의한 소비자 혜택은 조삼모사식의 눈가림으로 오히려 결합상품에 따른 이용자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정책당국이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며 "향후 미래부에서 발표예정인 유료방송산업 발전방안 내용안에 결합상품과 동등결합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