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추진] 고민 깊은 민주당…최순실‧개헌논의 '분리 대응' 가닥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5:55

추미애 "국회가 개헌논의 장 돼야"…'최순실게이트'와 분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임기 내 개헌 완수' 발언으로 허를 찔린 듯 당황했던 야권이 최순실게이트 정국과 개헌을 분리대응키로 입장을 정리하며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를 국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논의에서 빠지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박 대통령이 국회 본외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그간 개헌론을 주장해온 야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볼때 최순실 게이트를 덮고,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특히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의혹과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와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됐고, 국회 내 개헌추진을 위한 모임에 재적 의원 가운데 200명 가깝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며 "개헌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문계인 박영전 의원은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구심이 느껴지는 시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면서도 "더이상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다"며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결국 추미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주권개헌 4대 원칙'을 발표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논의에서 빠지라"며 상황 정리에 나섰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국민중심개현,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가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 모면과 정권연장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당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장대로 개헌을 발의하려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최순실 등 현안을 덮으려는 블랙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면전환을 위해 고도의 정치공학적 전략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떠나는 대통령이 좌지우지 하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입법부도 전횡을 휘둘러선 안 된다"며 "그간 몇몇 지도자에 의해 개헌이 논의되고, 이끌어졌는데 국민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차기 대권 후보자는 다 빠져야 한다"며 "그래야 누더기 법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