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로들 한 목소리 "여야합의로 총리 정하고, 대통령 2선으로"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7:44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7:44

"여야 합의 책임 총리가 국정 안정·정상화 이끌어야"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했으나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식물정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같이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 원로들의 목소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현재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고, 정치권과 협의해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며 “그 총리가 개각을 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의 하야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당도 무조건 권력을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며 “일단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이 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 총리를 빨리 뽑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각의 당리당략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국정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의장은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빨리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대선을 실시해 헌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조기 대선을 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전 의장은 “하야 요구가 많은 만큼 헌정 중단 사태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가능한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하야나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조기 대선보다는 여야가 합의한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국정을 수습하면서 개헌에 대한 결말을 짓고, 내년 연말에 대선을 치루는 방식이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민주주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도 (총리 관련해)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넘어갔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결정도 국회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일방적 총리 지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것(절차적 무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 건데 어떻게 계속 총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미 민심이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마련한 이날 각계 원로들과 난국 수습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도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각계 원로들의 조언이 나왔다.

남재희 전 장관은 "국민감정으로는 바로 하야가 나와야 하지만 정치 진행과정에선 성급한 얘기일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 부족하면 특검 조사, 아니면 국회 특조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철저조사 등 이런 단계를 유감없이 진행해 우선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공백도 큰 문제로, 장기화 할 우려가 있다"며 안보와 국방, 경제와 민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