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내놓은 ‘발전방안’이 다시 한번 업계 반발에 직면했다. 두 차례 공개토론회로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사업자간의 의견차이가 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연내 최종안 수립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 및 EA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9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12월 중 최종 발전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3대 쟁점은 ▲권역제한 폐지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이다.
우선 미래부는 전는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허가받은 사업권역에서만 사업하는 현재 방식을 폐지하고 SO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미 유료방송이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만큼 권역제한을 유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케이블은 지역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경쟁 환경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미 각 지역에서도 유료방송 경쟁을 포화상태다. 권역제한 폐지를 약탈적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말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미래부는 지난 4월 방통위와 함께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시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동등결합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동등겹합은 SK텔레콤의 통신 상품과 유료방송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묶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세계적인 추세다.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면서도 “다만 방송상품의 과다 할인 금지를 강제하는 건 기업의 다양성을 방해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방송상품 판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케이블TV 등 유통망을 가지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래부는 케이블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료방송이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했지만 지상파측에서 재전송료(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이유로 반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발전방안이 사업자 반발에 직면하면서 미래부는 난처한 입장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 사업자들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종안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한 추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료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공개된 발전방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관련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연내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