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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예산 29조…박원순 "유례없는 혼란에 시민들 민생·안전 챙길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3:40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3:40

안전·일자리·복지에 '방점'...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도 포함

[뉴스핌=이보람 기자·송영지 오찬미 수습기자]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일자리, 복지 등에 초점을 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나 3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는 노후 사회기반시설 보수·유지, 청년일자리 확대, '서울형생활임금' 확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계에 따라 중복된 예산을 제외하면 순계예산 규모는 26조1755억원이다. 

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시정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은 유례없는 혼란과 불안한 시국에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시민들이 국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위대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1487억원, 7.8% 늘어난 규모다. 증가폭은 지난 6년 만에 최대치다. 자치구·교육청 지원이 증가하고 도시안전, 주거, 일자리 예산 등이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은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보수·유지, 일자리 확대, 복지인력 확충 등에 방점을 찍은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1362억원 늘어는 1조4077억원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건물 내진 설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17년은 내진 원년"이라며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지진예방 등 시민 안정성 확보를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풀이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2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개발·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및 취업서비스 제공 확대, 경력단절여성·장애인·어르신 일자리 등도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된 '청년수당'과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놔 내년에는 다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식 등은 향후 판결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고 서울시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부문이다. 박 시장은 "찾아가는 복지 등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8조6910억원의 에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문 예산은 전체 예산안 중 33.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보육, 저소득, 어르신, 주거 등에 각각 1~2조원대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청 및 자치구 예산 규모가 26.4%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예산안 중에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배정된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들어갔다. 2조6444억원 규모다.

'특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소개됐다. 특히 '서울형 생활임금' 확산,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도로교통(1조7451억원), 공원환경(1조6095억원), 도시안전(1조4077억원) 순으로 예산 배정 규모가 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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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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