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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정부 "한미동맹·북핵문제 인식 공유…기조 유지"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7:38

외교부 정례브리핑…"6월부터 차관보 주재 '트럼프TF' 구성·운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외교부는 미 대선에 대비하여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대선 직후 후속조치에 대비하는 등 트럼프 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사전에 수립한 구체 액션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엄중성과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트럼프 진영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며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북한의 핵개발은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며 "공화당 진영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도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해 우리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라 앞으로 인수위 및 외교·안보팀 구성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미 신행정부 출범 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현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본부장 등 유관인사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통화도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트럼프 진영과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기 신행정부 인선 동향을 파악하고, 또 그 차기 신행정부 인수위를 포함해서 그런 협조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조치들을 착실히 로드맵에 따라서, 그간 마련해 온 액션플랜에 따라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는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에서 미국 대선에 본격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차관보 주재하에 '미 대선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왔다"며 "(TF의)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양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보별 정책파악 및 분석, 그 다음에 공공외교 이행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제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하에서 외교부는 지금까지의 T/F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이후 인수위 과정에서도 장차관 주재,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며 "여기에서는 본부뿐만 아니라 수도 워싱턴에 주재하는 주미대사관,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총영사관을 동원해서 인수위 인사들은 물론, 의회, 학계, 언론, 전직관료 등 그룹별로 접촉대상을 선별해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또 추진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TF'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선 "기존의 T/F를 실무레벨에서 차관보 주재로 계속해 오면서 필요에 따라서 장차관이 주재하고, 또 필요하면 관계부처와도 협업을 통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트럼프 진영과의 협상계획에 대해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미 신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며, 한·미동맹, 북핵문제, 통상·경제 협력 등에 대한 긴밀한 정책 협의와 함께, 대미 공공외교 강화 등 조치들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내년 1월 20일 신행정부 출범까지의 70여 일 등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 등 상황의 엄중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미간 다양한 레벨과 분야에 걸친 대화가 기(旣)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해선 "일단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언급들은 인수위가 꾸려지고 또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정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리액셔너리(후속대응)한 측면이라기보다는 대선과정에서도 저희가 선제적, 적극적 아웃리치를 해온 만큼 인수위, 그리고 신행정부 출범단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한·미가 공동에 기반 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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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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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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