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정재찬 공정위원장, 車부품업계 만나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6:00

"불공정 하도급행위 엄중 제재…자율적인 상생협력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을 만나 불법적인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위원장이 가장 큰 의지를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마련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미지급 대금 2282억원, 올해는 9월까지 1853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