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노믹스] 글로벌 역주행? 한국, 법인세 인상 고개

기사입력 : 2016년11월14일 10:15

최종수정 : 2016년11월14일 10:15

트럼프, 법인세율 반토막 공약..세계 각국도 인하 나서
국내는 2~3%포인트 인상 움직임.."소득 재분배 효과 의문"

[뉴스핌=황세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세계 각국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있지만 한국은 역주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대·중소기업 상관없이 15%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보유한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올 경우 10%의 일회성 세금만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법인세를 내려 외국으로 떠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소득세를 낮춰 부자들이 돈을 미국 내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하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글로벌 추세와도 부합한다. 노르웨이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내년 24%, 2018년 23%로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을 지난달 6일 의회에 제출했다.

프랑스도 현행 33.33%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28%로 인하한다는 예산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프랑스는 이같은 방안을 2020년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 2008년 28%였던 법인세율이 지난해 20%로 낮아졌고 일본도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39.5%에서 32.1%로 7.4%p 인하했다. OECD 국가 중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유지한 국가는 28개국이었고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법인세 인상이 고개를 들면서 트럼프노믹스는 물론 글로벌 추세와 반대 행보로 가려는 조짐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과세 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도 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역시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을 냈다 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현행 10%에서 13%로 3%p 높이도록 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게  야당의 증세 추진 배경이다.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대비 1~2%p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이같이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8000억원 최대 19조6000억원까지 증가,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아울러 재계는 OECD 국가 중 10개국만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오히려 과세표준 구간을 개설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보다는 법인세 부담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1일 열린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수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하방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