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코 앞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 '안갯속으로…'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0:58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1:40

검찰, 롯데·SK·관세청 전격 압수수색…뇌물성 기부 확인 중

[뉴스핌=강필성 기자] 검찰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롯데정책본부와 SK그룹, 관세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심사를 앞둔 시내면세점 심사일정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빠지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는 고사하고 신규 사업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심사 당시 모습<사진=뉴스핌DB>

검찰은 24일 오전 롯데그룹의 롯데정책본부와 SK그룹, 관세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0월 진행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과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롯데그룹과 SK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40억원, 11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를 돌려받기도 했다.

그간 검찰은 이들 재단에 대한 재계 대기업의 기부금이 사실상 뇌물이라는데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롯데그룹과 SK그룹은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특허권 기간 만료 심사에서 사업권을 빼앗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롯데그룹은 두산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SK네트웍스는 신세계에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내줬다.

검찰은 이후 정부가 갑작스럽게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내주기로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과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면세점업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내면세점 4곳(대기업3곳, 중소중견기업 1곳)의 사업권을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신규 시내면세점에는 롯데면세점, SK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5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2월 초 입찰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나온 정책적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권을 잃은 기업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인 셈인데, 앞으로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