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조세소위 협상결렬…법인세-누리과정 ‘빅딜’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7일 23:19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0:45

12월 2일 자동 부의 전까지 수정안 협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은 27일 첫 비공개 회동(조세소위)에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늦은 오후까지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협상을 진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소득세 문제는 여당과 소위를 통해 협상을 하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끼리 협의할 문제"라며 "합의가 안 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과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협상에는 그동안 재논의로 분류됐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주택 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금융종합소득 과세, 성실공익법인 폐지, 기업소득환류세제 손질 등과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이 올라갔다.

먼저,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법인세율 인상은 반대하지만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2009년 최고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율의 경우엔 민주당은 근로소득 연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1%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현행 38%가 적용되는 최고 과표 구간 위에 두단계의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여야와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입장차를 재확인했고,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세-누리과정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법인세가 아닌 누리과정과 민생누리과정 예산은 유보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박광온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려면 법인세를 올려 세수가 늘어나야 한다"며 "둘 다 떼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론을 따라 이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조세소위 의원들이‘수정안’을 마련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주 지정할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 63조 2항에 따라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내는 수정안은 의석수가 부족해 통과가 어렵지만 여야가 단일 수정안을 만들면 이 법안 또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소위는 28일 오전부터 다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돼 각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의장들끼리 뭍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법 의결권이 있는 조세소위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