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8일 "최근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관계로 문제는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제 53회 무역의 날'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시장경제 안에서 자연스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순실 사태'여파로 박근혜 대통령과 8대 대기업 총수들의 댓가성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음달 5일부터 열릴 국정조사에 이들 총수들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간 비정상적인 거래가 검찰 조사의 핵심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사태는 어느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 전체의 문제로 뿌리박힌 사안으로 그동안 문제 의식이 없었고 부각이 안됐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고, 사고를 바꿔 제도 밖에서 이뤄지는 정부와 기업간 비정상적 관계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경제단체가 이럴때일수록 기업들을 대변하는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출과 규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건의해 오거나 지적해 왔다"며 "무역단체 기능을 다하고, 수출을 지원 하는게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증가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법인 소득이란게 언젠가는 임금이나 배당 등 개인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게 가장 좋다"며 "법인세가 증가하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도 많아 지고 결국 우리 국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외국계 국내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 그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할때 가장 먼저 보는게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돼 있고 예측 가능한지부터 살펴본다"며 "아직 한국은 안정적인 나라라고 보는 경향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번 사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무역 수출 감소와 관련,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양적 성장이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목표치에 집착하다 보면 단기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하게 된다"며 "어떻게 하면 수출 감소를 구조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강화주의와 관련, "내년에는 세계 경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며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많은데 우리나라와 직결되는게 아직 없고, 중국 정도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수출은 1조 달러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올 수출은 497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무역협회는 "수입은 소비재 수입 소폭 증가에도 원자재 감소로 지난해 대비 7.4% 감소한 4040억 달러로 추정된다"며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한 93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이 당초 예상과 달리 회복되지 못한 이유로 수출단가 하락지속과 경기 민감 품목 비중이 높고, 중국시장의 고전 등이 꼽혔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신흥국 경기 회복 전망에도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 성장 둔화 등이 주요인이다. 또 내년 미국이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우려됐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