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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 한달] '崔 인명사전' 딸 정유라부터 朴 대통령까지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0:06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0:22

자물통 정호성‧브레인 안종범 구속기소
정부부처 장차관에다 靑 수석까지 연루
車, '외삼촌‧은사'와 문화계 대통령 군림
최순득 모녀도 검찰이 정조준
정유라 부정입학에 이대 총장 등 총출동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나온 이후 하루에도 수많은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만 이번 사태에 50명 이상의 인물이 관계돼 있으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대기업까지 줄줄이 엮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카르텔의 등장인물들을 모아봤다.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박근혜(65·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현직 대통령이다.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뒤에 소개할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나 국정자료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모두 거절했다. 일정상 어려움과 변론 준비가 사유다. 시국수습도 이유로 들었다. 결국 대통령에 관한 조사는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종범(58·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기소 중이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소환을 앞두고는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정호성(47·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이재만, 안봉근 등과 함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며 구속기소 중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국정자료를 나르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총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했다.

-우병우(49·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이나 재단 모금 강요 등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배후에서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소환을 위해 지난 23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재만(50·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50·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과 함께 이들을 거치지 않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달할 수 없다하여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검찰 조사는 받았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파탄의 책임자들을 검찰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원동(61·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최초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 회장에게 이미경 CJ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56·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광고감독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최순실씨의 입김으로 청와대에 발탁됐다는 의혹과 더불어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종덕(60·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의 대학원 은사로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저도 휴가 뒤 급작스럽게 발탁한 인물이다. 차은택씨가 정관계와 문화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상률 전 수석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종(55·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 중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형표(60·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놓은 204억원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등에 제 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홍완선(61·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의결권 행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저평가하는 합병에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으로 찬성했다.

-유영하(55·대통령 변호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과거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선거캠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박인사다. 인천지검 검사 재직 시절에는 접대 구설수에 올라 검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선임 당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수임료는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짐. 

◆최태민-최순실 일가

-최태민(1994년 사망·대한구국선교회 총재)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 등을 종합해 영세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1975년부터 인연이 시작돼, 구국봉사단을 함께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최순실(61·비덱, 더블루K 등 실소유주·개명 후 최서원)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차은택, 박 대통령, 정윤회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개입, 문화·체육계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대기업 모금강요 등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속 기소 상태.

-최순득(64)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씨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박 대통령의 약물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 최근 일명 '최순실 연예인'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연예인들로부터 김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오는 상황.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재 최순득 씨를 포함한 최씨 일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유라(21·승마선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동시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등으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순실씨의 딸.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특별 감사를 통해 청담고등학교 재학 당시 비정상적인 공결처리와 성적 특혜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이대 부정입학, 학사 특혜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이대는 입학취소를 결정했으며, 청담고 역시 시교육청으로부터 졸업취소 권고를 받은 상태.

이밖에도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발견됐으며 최순실씨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비덱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장시호(38·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국장)
최순득의 딸, 최순실의 조카로 애초에 차은택을 최순실씨에게 연결해 준 인물이다.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현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부당하게 지원한 16억원 중 1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종 전 차관을 통해 삼성에 압력을 행사하고, 평창올림픽 이권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윤회(62·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 비서실장)
비선실세 의혹의 원조격인 인물. 최순실의 전 남편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정윤회 문건은 허위라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사태로 정윤회 역시 국정을 농단했을 것이란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1998년부터 입법보좌관으로 인연을 시작했다.

◆최순실 측근 및 정유라 특혜 관계인

-차은택(48·광고감독)
광고계, 음악계 등에서 유명한 영상전문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그는 최순실씨와 함께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의 자금 횡령,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가 지분 강탈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됐으며, 이 역시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인맥으론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광고계 선배인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있다.

-고영태(41·전 펜싱 국가대표, 더블루케이 이사)
대통령의 가방을 디자인한 '빌로밀로'의 대표. 최씨 모녀의 개인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의 이사이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도 맡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 최씨의 국정농단을 밝힐 '키맨'으로 알려져 검찰이 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등을 그에게 캐물었다.

-이성한(46·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수시로 동원돼 문화관련 정부 주도 사업을 도맡았던 미르재단의 사무총장.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수주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 그러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이후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로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미르재단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라는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번 논란의 발화점이 된 인물이다.

-정동춘(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미르재단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K스포츠재단의 2대 이사장. 최순실씨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으로 최씨의 소개로 K스포츠재단에 들어갔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대기업 기금 모금 과정 등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최경희(55·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관련자들. 현재 교육부가 이대 관계자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놓은 상태. 이와 더불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의뢰해놨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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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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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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