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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공식화] 첫 女대통령에서 피의자로…순탄치 않은 65년 삶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4:46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4:48

74년 어머니 사망, 79년 '10.26' 아버지 박정희 사망
80년대부터 해묵은 두 동생과 갈등까지
첫 여성 대통령‧최초 과반득표 영예는 한순간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민심에 결국 백기

[뉴스핌=이성웅 기자·조세훈 수습기자] 지난 5주동안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응답은 '하야의 공식화'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후 박 대통령은 최순실·차은택·안종범·정호성과 함께 참고인에서 피의자와 공동정범으로 신분을 옮겼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선언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가 탄핵에 속도를 붙이면 측근의 총탄에 사망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측근과 비리로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일가에 따라다니는 '최초' 꼬리표가 하나 더 늘 수도 있는 대목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1.12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 대통령의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1인자 자리에 오른다. 이후 1962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일명 '구 정치인 정화법'에 반발하며 하야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한다.

이듬해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다음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다. 최초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재선까지 성공한 그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며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고 6년 연임제를 시행하는 등 독재행보에 나선다.

지난 1965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미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방미하는 모습. 육영수 여사가 당시 신기술이었던 위성전화를 통해 서울에 있던 영애(박근혜 대통령)와 전용기 내에서 통화하는 사진. <사진=청와대>

그리고 1974년부터 박 대통령 일가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그 해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유학을 중지하고 귀국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 등을 수행했다.

육 여사 사망 이후 다섯번째 연임에 성공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을 계기로 측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

그 해 10월 20일 부마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명령한 박 전 대통령은 며칠 뒤인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사망한다. 10.26사건이다.

지난 1979년 12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망 직후 박근령, 박지만 동생들과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머물다가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도 이때 육영재단에 합류한다.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육 여사 추모 단체인 근화봉사단을 만들기도 했다.

1990년 여동생 박근령과 육영재단 운영권을 두고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한다. 당시 박정희·육영수 숭모회는 자매 다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최태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당시 이사장을 조정해 육영재단 운영을 전횡했다는 것이다.

결국 1990년 11월 박 대통령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박근령이 이사장에 오른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박근령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박근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육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1998년 4.2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앞서 박근령이 제기한 의혹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태민은 1994년 사망했지만, 과거 최태민이 박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공사 수주 및 국회의원 공천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두고두고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문제로도 골치를 앓았다. 박지만은 지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상습적 마약 복용으로 검찰을 드나들었다. 총 6차례 적발됐으며 그 중 처음인 1989년을 제외하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을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지난 2014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박 회장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모의 죽음,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제치고 박 대통령은 2013년 제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당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최초 여성 대통령, 직선제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등 다양한 수식어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등 각종 의혹과 세월호 사고,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순탄치 않은 임기를 보내왔다.

취임 4년차인 올해는 급기야 최순실이 국정 대부분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 되면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에 의해 더이상 의혹이 아닌 혐의가 됐으며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번에 걸친 검찰조사 거부, 500만 촛불 민심, 특검, 탄핵정국 등의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하야 공식화다. 탄핵 국회와 특검이 가동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단순 퇴진에서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한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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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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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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