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금리상승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특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불합리하게 산출됐을 경우 지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리 점검은 합리적으로 도출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단순히 높나 낮나를 보는게 아니다"라며 "합리적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금융사의 금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예의주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 장기국채와 동조화 현상 ▲연말 거래 종료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손절매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장기금리가 1%p 상승하면 국내 장기금리는 약 0.4%p 오른다. HSBC 분석결과 지난해 6월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한국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는 0.7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상승했다"며 최근 금리 인상의 원인을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주요 4개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1월 말 기준 연 3.3%~4.8%로 집계됐다. 9월 말 기준과 비교해 평균 58bp(1bp=0.01%p) 상승했다. 변동금리는 20bp 올랐다.
임 위원장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금리는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손절매도 일단락 돼 당분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미국 금리인상 속도와 신행정부의 재정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내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이 최대 5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인수해 자금조달을 돕는다. 또 회사채 발행요건을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하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P-CBO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도 늘린다. 올해 양 기관의 대출보증 규모는 각각 38조2000억원, 17조9000억원이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올해 계획된 5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데 실직한 차주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상환 유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대출(소호대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임 위원장은 "289조원, 가계부채 대비 27%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대출은 주담대나 신용대출처럼 관리하기 어렵다"며 "다만 생계를 위한 수요인만큼 미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내년부터 금융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6일과 17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공기업 노조도 비슷한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달 중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공기업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으며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와 국내 해운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처리 방식에 대해 아직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심정을 전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주주, 경영진, 노조, 협력업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린다"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