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통신사 중심 유료방송 재편? 21년 '권역제한' 폐지 논란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10:27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10:27

미래부 연내 발표 '유료방송 발전방안'서 '장기 방향성'으로 추진
사업 유지해온 고유 가치...의무제공 지역채널 퇴색 우려

[뉴스핌=심지혜 기자] 오랜 기간 유료방송시장 우위에 있던 케이블TV업계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20여년 동안 일궈온 시장에서 '모바일 결합상품'을 앞세운 IPTV에 설자리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는 대안으로 이통사 모바일과 케이블TV를 묶어 판매할 수 있는 ‘동등결합’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더욱이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저 안위 보전은커녕 불안감을 키웠다. 그간 유지해온 권역제한 폐지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업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연내 발표 예정인 유료방송발전 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블TV, IPTV 가입자 추이.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회의체 안건으로 상정, 이달 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블TV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권역사업권 폐지’ 여부다. 학계, 사업자간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권역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수십년간 유지해온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995년 출범이래 줄곧 유지해온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는 78개 권역에서 각 사업자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업자’로 지역별 채널 제공을 의무로 하고 있다. IPTV, 위성방송 등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권역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의무 제공 지역채널이 없다.

업계는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지역민들을 위해 제공했던 지역채널 운영력이 약해져 공적 책무가 소홀해 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케이블TV가 IPTV에 의해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이미 시설투자가 과포화 돼 타 권역으로 사업 진출이 어렵지만 IPTV는 수익성이 높은 방송권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케이블TV를 퇴출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케이블TV가 퇴로 길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 원인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 결합상품인데, 권역폐지는 이들에게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케이블TV업계도 동등결합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미 통신사들에게 자체 결합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동등결합이 활성화 된다 해도 시장이 이미 모바일 중심으로 기울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이 IPTV를 제공하는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풀이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다양한 정보제공, 타 플랫폼이 다루지 못하는 콘텐츠를 다루는 케이블TV만의 20년간의 노하우 등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권역폐지는 방송사들의 공익성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길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1안, 2안 식으로 방안을 내놓으며 권역폐지를 단번에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부 입장은 단호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도 권역제한 폐지에 공감하고 있고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권역제한이 케이블TV의 독점사업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범 초기에만 잠시 그랬을 뿐이지 IPTV 등이 진입하면서 여러 사업자들이 같은 권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가치가 상실한다는 것도 비싼 값에 M&A 하고 싶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역채널 강화 방안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전했다. 

<자료=케이블TV협회>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