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란 대박? 현실은] '52조 대박' 알고보니 뻥튀기…MB 자원외교 닮은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OU 30건 중 본계약 체결 전무…박근혜정부 치적 홍보용 전락
산업부 "에너지·발전사업 가시화…내년 상반기엔 성과 있을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52조 대박'이 '쪽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발전·인프라·의료 등 다방면에서 2건의 가계약을 포함해 3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6개월 간 추가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 MOU에 그친 '52조 대박'…'속빈강정' MB정부 전철 밟아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 로비에서 열린 한-이란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크 소리가 작게 나오자 자신의 마이크를 건내며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수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당시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민망할 정도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샤히드라자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수주했고, 코트라가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를 따냈지만 정부가 내세운 30건의 프로젝트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설익은 MOU 체결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박근혜정부도 '빈수레가 요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정부 "쪽박론 성급하다…1년 이상 공들여야"

이에 대해 정부는 '쪽박'이라고 지적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외국과의 통상협력 특성상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하려면 보통 수년 간 공을 들여야 하는데, MOU 맺은 지 6개월 만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와 발전, 의료 분야의 경우 가시화된 사업이 다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관계자는 "(30건의 MOU 중에서)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MOU 맺은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쪽박론'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최소한 1~2년은 공을 들여야 한다"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에빈 호텔에서 열린 한-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이란 참석자들이 참가한 한국 기업들과 무역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정부는 에너지와 발전, 의료분야에서 맺은 MOU 중 일부가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기대하는 프로젝트는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이스파한 정유시설 개선사업(16억달러)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달러) ▲이란 병원 건설(17억달러) 등이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 속에서 이란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과, 우리측이 파이낸싱(투자자금 조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150억달러, 무역보험공사가 6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통해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다 풀리지도 않았고 달러 거래도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이란 경제가 예상만큼 호전되지 못하고 있고 수주기업이 파이낸싱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