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국, 금융위기 경착륙예방에 방점, 경제공작회의 뭘 다루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0:00

온중구진 이념 강화, 시장 민생 안정화에 역점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14일 개막해 주말까지 최근 경제형세와 함께 내년도 주요경제 현안을 점검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특히 2017년 거시경제 정책 운영과 관련해 자산거품과 금융리스크 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앞서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업무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한해의 경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회의다. 이미 중국 정치국과 지도층은 2017년 경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12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는 2017년도 경제 '핫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정부 관계자와 사회 각계 전문가들 발언을 분석,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 온중구진(穩中求進) : 경제 불안,대외 변수에 '안정' 더욱 강조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전진한다는 뜻이다. 즉 사회,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중국 정부의 국정이념을 담고 있는 용어다. 온중구진은 2012년 18대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 이후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채택돼왔다.

2017년에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가속,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및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의 영향력 확대,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등 중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만큼 온중구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이 12월 15일(한국시간) 오랫동안 끌어왔던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본유출 등의 우려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2017년 중국 지도부는 위안화 자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금융풍파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에상된다.

중국은 거시 경제 운영에 있어 안정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과 경제발전 모두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취업과 빈곤층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류위안춘(劉元春) 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다. 경제 전분야의 안정은 여전히 내년 경제 정책의 역점 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반등 기반의 공고화가 경제 운용의 역점 사항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경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금융 분야 리스크, 일부 지역 경제 악화, 특정 산업의 발전 과정의 문제 등은 중국 경제 안정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궈레이(郭磊) 광발증권 거시경제 수석애널래스트는 '안정'적 정책 기조가 환율, 부동산, 생산과잉 해소, 혁신 등 전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 국유기업 개혁: 개혁 효과 가시화, 중앙 국유기업 수 두 자리수로 감소

2017년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온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추진 과정에서 꾸준한 전략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6년은 국유기업 개혁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속도를 늦추고 국유기업 개혁의 큰 틀을 재편성하는 한 해였다.

우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의 체제 개편이 진행됐다. 직능 조정을 통해 국자위의 기능을 간소화, 시장 자본의 국유자산 관리와 투자의 여지를 확대했다.

또한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 시범회사를 지정했다.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는 국유자본의 회사제 기업으로 투융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주요 사업 분야다. 올해 2월 2개의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 시범 기업을 지정한데 이어 7월에도 선화(神華), 바오강(寶鋼), 우강(武鋼), 중궈우쾅(中國五礦), 자오상쥐(招商局), 중자오(中交), 바오리(保利)의 7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시범 기업은 총 10개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리진(李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도 국유기업 개혁은 ▲ 국자위 직능 체제의 큰 틀 확립 ▲ 기업 시스템 개혁 ▲ 경제 구조 개혁의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자위의 직능 전환이 가속화하고, 관련 기관 설립 추진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한 국유기업 시스템 개혁,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국유기업 구조 개혁도 개혁의 역점 사항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한 중앙정부 국유기업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자위 관계자는 102개로 줄어든 중앙 국유기업이 내년도 두 자리수로 한층 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장기적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

2017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안정화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조치가 잇따라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내년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따라 과열과 급랭 현상을 반복하면서 경제 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시황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현재의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을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때마다 어김없이 출현하는 각종 투기제한 정책은 가격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억압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체제 구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든 것.

니펑페이(倪鵬飛)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은 "시장 안정화 체제가 구축되야만 미분양, 투기 억제같은 도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시장 체제 구축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직결된 분야여서 중국 정부도 부동산 장기 안정화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대출 이자 세액 공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사회보장: 퇴직연령 연기 방안 발표

사회보장 개혁은 중국공산당 국앙정치국회의에서 누차 거론된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히 중국 사회의 고령화와 의료 건강 보장 수요 확대로 사회보장 개혁은 다른 어떤 분야의 개혁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2017년 시행될 사회보장 개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년퇴직 연령 연기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노인인구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령 연기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인웨이민(尹尉民)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장관은 11월 "적정한 시기에 퇴직 연령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양회때 인 장관은 퇴직연령 연장 정책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관련 방안 발표, 5년내 시행 달성이 그것이다.

그밖에 양로보험(일종의 퇴직연금) 운용, 의료보험 개혁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성과가 비교적 두드러졌던 의료개혁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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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