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 회동을 예고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면서 "추가로 한 차례 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을 협력 의제로 제시하며,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속도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철거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 공급 공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예컨대 1000가구 규모 단지 30곳이 동시에 사업에 들어갈 경우 약 3만 가구가 일시 멸실되고, 완공 전까지 이주 수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만능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설계에 대한 경계도 드러냈다. 그는 "인센티브가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확대가 곧바로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짚은 셈이다.

정부는 단기 공급 대안으로 매입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과 함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물량 확대,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이 포함된다. 정비사업과 단기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중앙·서울시 협력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영등포·구로 일대 대규모 준공업지역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철공소 등 수천 개 사업장의 이전과 생계 대책이 맞물려 있어 "서울시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연 원인과 공급 부족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오 시장의 설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긴장감이 노출된 바 있다. 이번 정책실장-서울시장 회동이 중앙·지방 간 주택 공급 해법의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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